성범죄 전담재판부 판사 역임, 강창효 변호사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안겨드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공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모든 옵션을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가해자가 구속되지 않을까 봐 걱정이신가요?
조용히, 그리고 빠르게 마무리 짓고 싶으신가요?
가해자가 어떤 변명을 준비하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 측의 대응은 대체로 정해진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합의된 관계였다고 말하고, 그 정도로 취하지는 않았다고 말하고, 끝내 무고를 언급합니다.
강창효 변호사는 성범죄 전담재판부에서 판사를 역임했고, 변호사로서 성범죄 사건의 공격과 방어를 모두 수행해 왔습니다. 어떤 주장이 어떻게 다투어지고 무엇이 받아들여지지 않는지를, 양쪽 자리에서 모두 지켜본 셈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상대의 다음 수를 예상하고 준비합니다. 반박할 자료를 미리 확보하고, 진술이 흔들리는 지점을 짚어 두며, 필요하다면 수사기록에 남지 않은 자료까지 찾아 제출합니다. 피해자를 대리한다는 것은 마음을 함께 아파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상대의 논리를 무너뜨릴 준비를 끝내 두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표변호사
강창효 변호사
성범죄 전담재판부 판사를 역임한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우등)
-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만 22세) · 사법연수원 42기
- 前) 대전지방법원 · 수원지방법원 · 수원회생법원 판사
- 前) 성범죄 · 경제 · 부패 전담재판부 판사
- 前) 공군 법무관 (공군사관학교 법무실장 · 검찰부장)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망설이게 되는 부분들에 대하여
강창효 변호사님이 상담부터 재판 출석까지 직접 하시는 건가요?
네. 요즘은 대표변호사가 상담만 하고 실무는 소속 변호사가 도맡는 경우가 많지만, 강창효 법률사무소는 직접 수행합니다. 대표변호사가 상담부터 재판 출석까지 현장에서 함께합니다.
증거라고는 녹음 파일 하나뿐인데, 그래도 될까요?
가능합니다. 자료가 하나뿐이더라도 그것을 언제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실제로 녹음 파일 한 건으로 고소 없이 합의를 이끌어 낸 사례가 있습니다. 먼저 가지고 계신 자료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확인해 드리고,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가해자가 무고로 역고소하겠다고 합니다.
가해자 측이 압박의 수단으로 무고를 언급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무고죄는 허위임을 알면서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므로, 실제로 겪으신 일을 신고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다만 대응 방식에 따라 불필요한 분쟁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진술과 자료를 처음부터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함께 준비합니다.
신상이 알려지거나 직장에 소문이 날까 걱정됩니다.
가장 많이 하시는 걱정입니다. 피해자에게는 신뢰관계인 동석, 비공개 심리 등 절차상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 있고, 사안에 따라 합의 과정에서 비밀유지와 접근금지, 직장 내 불이익 금지 조항을 명시하여 이후의 접촉 자체를 차단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같은 직장에 근무하던 사건에서 이러한 조건을 관철한 사례가 있습니다.
사건이 오래되었는데, 지금은 늦은 것 아닌가요?
늦었다고 단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시간이 지난 뒤에 결심하시는 경우는 드물지 않으며, 실제로 3년이 지난 사건에서 고소 없이 합의에 이른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확보할 수 있는 자료가 줄어들 수 있으므로, 지금 남아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처벌까지 원하는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상담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처벌을 구하는 것과 조용히 마무리하는 것 중 어느 쪽도 잘못된 선택이 아닙니다. 형사 고소, 고소 전 합의, 민사상 손해배상 등 선택할 수 있는 방법과 각각의 결과를 설명해 드린 뒤, 결정은 의뢰인께서 하시면 됩니다. 결정을 미루신 상태로 상담하셔도 괜찮습니다.
업무사례
강창효 변호사의 업무사례
성범죄피해자변호사로서 실제 피해자 측을 대리하여 수행한 사건입니다.
가해자 실형 선고 · 법정구속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한 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를 오히려 가해자로 몰아세운 사건입니다. 진술의 자기모순을 짚고, 의료기관 소견서와 수사기록에 편철되지 않은 자료까지 직접 확보해 제출하여 실형과 법정구속을 이끌어 냈습니다.
사례 자세히 보기
가해자 징역 7년
연인 사이의 합의된 관계였다는 주장으로 맞선 사건입니다. 행위를 중단시킬 안전장치가 없었다는 점, 도망쳐 나온 정황이 담긴 영상, 촬영을 강요한 정황으로 정면 반박하여 중형 선고를 이끌어 냈습니다.
사례 자세히 보기
고소 없이 합의금 3,000만 원
3년이 지나 남아 있는 자료는 당시 녹음 파일 한 건뿐이었고, 가해자는 침묵으로 버텼습니다. 자료의 사용 시점과 협상의 기한을 설계하고, 합의서에 혐의 인정과 조건부 처벌불원, 불이행 시 제재까지 명시하여 마무리했습니다.
사례 자세히 보기
이틀 만에 합의금 전액 수령
가해자와 같은 직장에 근무하던 상황이었습니다. 빠른 종결을 원하시는 뜻에 맞추어 이틀 만에 합의를 마쳤고, 접근금지와 직장 내 불이익 금지 조항까지 합의서에 관철했습니다.
사례 자세히 보기사건해결 프로세스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강창효 변호사가 첫 상담부터 끝까지 함께합니다.
01
방향 설정
형사 고소, 고소 전 합의, 민사상 손해배상 가운데 무엇이 의뢰인께 맞는지 각각의 절차와 예상되는 결과를 설명해 드리고 함께 정합니다.
02
자료 확보와 정리
남아 있는 자료를 확인하고,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빠르게 정리합니다. 진술이 흔들리지 않도록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03
직접 동석과 출석
고소대리, 경찰조사 동석, 증인신문과 재판 출석까지 강창효 변호사가 현장에 직접 섭니다. 가해자 측 주장에 그 자리에서 대응합니다.
04
일상으로의 복귀
사건 종결 이후에도 접근금지와 비밀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점검하여, 의뢰인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돕습니다.
사안에 따라 형사 고소와 고소 전 합의 등 진행 방향이 나뉘며, 각 방향에 맞추어 대응합니다. 수임료는 사안·단계·관할에 따라 달라집니다.
오시는 길
변호사 강창효 법률사무소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6 블루원빌딩 5층
- 지하철 2·3호선 교대역 6번 출구에서 도보 약 2분
- 전화 02-592-1116
- 이메일 chkanglaw@daum.net
혼자 결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떤 방법이 있는지 확인해 보신 뒤에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상황을 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성범죄 피해자 대응 총정리: 국선·사선 선임, 진술·증거, 합의, 손해배상 Q&A
성범죄 피해자도 국선변호사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받을 수 있으며, 고소장 접수 전후 조사 일정이 잡히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폭력범죄 피해자에게는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고,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심신미약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선정됩니다. 수사기관 조사 동행, 진술 조력, 법정 대리가 그 역할입니다. 다만 상담소나 수사기관이 자동으로 신청해 주는 구조가 아닌 경우가 있으므로, 담당 경찰관이나 성폭력상담소에 신청 의사와 필요 서류, 조사 동행 가능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범죄피해자 지원 제도는 법무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사가 지정되는데 사선변호사를 따로 선임할 필요가 있나요?
가해자가 혐의를 인정하고 증거가 충분한 사건이라면 국선만으로도 가능하지만, 가해자가 부인하거나 양측 진술이 맞서는 사건이라면 사선 선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증인신문 준비, 재판부가 규명하려는 쟁점에 맞춘 의견서의 내용과 제출 시기 조율, 가해자 측 탄핵에 대한 반박은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붙드는 대리인이 밀도 있게 수행하게 되는 영역입니다. 선임 전에 무료 상담 가능 여부, 착수금과 성공보수 구조, 업무 범위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의 자격과 등록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범행을 전면 부인하는데 처벌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이 유지되고 가해자 주장의 모순이 드러나면 유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물증이 부족해 양측 진술로 진행되는 사건에서는 진술의 신빙성이 판단의 중심에 섭니다. 가해자 진술 사이의 모순, 사건 이후 보낸 연락의 내용, 객관적 기록과의 부합 여부가 신빙성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오히려 가해자가 부인하는 사건일수록 대리인의 조력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판례와 법리는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합의하면 사건이 그대로 끝나나요?
끝나지 않습니다. 강간죄를 비롯한 성폭력범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합의해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됩니다.
2013년 개정으로 성폭력범죄의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었습니다.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을 뿐, 사건 종결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의 여부는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두고 판단해야 하며, 합의를 재촉하는 연락이 반복되면 별도의 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형법과 성폭력처벌법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해자 측이 합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합의서에 무엇을 넣어야 하나요?
혐의 인정 문구, 금액과 지급 방법의 특정, 처벌불원의 조건부 구조, 민형사상 청구 포기, 비밀유지, 불이행 시 제재 여섯 가지가 기본입니다.
가장 위험한 구조는 처벌불원 의사가 조건 없이 기재되어 있는데 합의금은 분납으로 정해지는 경우입니다. 1회분만 지급되고 나머지 이행이 미뤄져도 이행을 강제할 수단이 없어집니다. 처벌불원의 효력 발생 시점을 완납 이후로 연동시키는 것이 피해자에게 가장 강력한 안전장치입니다. 가해자와 같은 직장이나 생활권에 있다면 접근금지와 불이익 금지 조항도 함께 두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해설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건 이후에도 가해자가 계속 연락해 옵니다. 처벌 대상인가요?
됩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행위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합니다.
사과나 합의를 명분으로 내세우더라도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하고 수사기관의 경고까지 있었다면 정당한 이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접근금지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같은 잠정조치는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결정합니다. 연락 내역은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존해 두는 것이 중요하며, 위험이 느껴지는 상황이라면 112를 통해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절차 안내는 대한민국 법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거는 어떻게 보존해야 하나요? 관련 계정을 지우는 편이 나은가요?
임의로 삭제하지 말고 원본 형태 그대로 보존한 뒤 수사기관의 안내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화 내용은 캡처와 함께 원본 대화방을 남겨 두고, 통화 기록과 녹음 파일은 원본 파일 상태로 보관합니다. 계정을 삭제하면 복구가 어려워지고 전송 시각 같은 정보가 함께 사라질 수 있습니다. 유포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도 공개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증거 형태를 보존한 채 수사기관과 피해자 지원기관의 안내를 따르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건 당일 정황이 담긴 녹음이 있다면 그 내용을 상대방에게 미리 공개하지 않는 것이 협상에서 유리하게 작용하기도 합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과 민사 손해배상은 별개 절차입니다. 위자료는 피해자의 나이, 사건 경위, 정신적 충격의 정도, 치료비와 휴업 손해, 가해자의 책임 정도를 종합해 판단되며, 변호사를 누구로 선임하는지에 따라 금액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판결이 확정되어 있으면 민사에서 사실관계 입증이 수월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용 부담이 어렵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상담과 소송구조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법률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