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2년 6월 선고 사례

Ⅰ.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1심에서 가해자에게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된 상태로 항소심을 앞두고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사건을 특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는 공개하지 않고 각색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범죄 피해자로서, 강창효 변호사가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으로 조력한 사건입니다.

가해자는 이 사건 범행을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나아가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떠넘겼고, 사건 이후에도 사과를 명분으로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을 보냈습니다. 피해를 입은 의뢰인이 오히려 가해자로 지목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Ⅱ. 사건 쟁점

핵심 쟁점은 양측의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상황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지켜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성범죄 피해자에게는 국선변호사가 지정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혐의를 전면 인정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충분히 확보된 사건이라면 국선 제도만으로도 대응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가해자가 범행 자체를 부인하거나 명확한 물증이 없어 양측 진술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사건에서는, 증인신문 준비와 재판부 쟁점에 맞춘 의견서 제출, 가해자 진술에 대한 탄핵을 사건 전 과정에 걸쳐 밀도 있게 수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후자에 해당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여러 갈래의 변명을 내세웠습니다. 피해자가 정상적인 판단이 가능한 상태였다는 주장, 피해자를 진정시키기 위한 행동이었을 뿐 성적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 피해자가 정신과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음주하여 이상 행동을 보였다는 주장 등입니다. 이러한 주장들이 서로 모순되고 객관적 정황에 반한다는 점을 드러내는 것이 대리인의 역할이었습니다.

Ⅲ. 강창효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가해자가 쌓아 올린 변명을 항목별로 반박하고, 피해자의 진술이 흔들리지 않도록 뒷받침하는 자료를 확보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1) 가해자 진술의 자기모순

가해자는 한편으로는 피해자가 멀쩡한 상태였고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같은 조사에서 피해자가 심하게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고 쓰러져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도 하였습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을 맞추다 보니 스스로 모순에 빠진 것입니다. 변호인은 이 모순을 지적하여 가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였습니다.

2) 제압의 정당성 주장에 대한 반박

가해자는 피해자가 갑자기 난동을 부려 이를 진정시키기 위한 행동이었을 뿐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변명하였습니다. 그러나 가해자 본인의 진술을 그대로 따라가 보면, 그는 이미 피해자를 물리적으로 완전히 제압한 뒤에 추가적인 제압 행위로 나아갔습니다. 제압이 이미 끝난 상황이었다면 그 이후의 행위는 진정을 위해서도 방어를 위해서도 필요하지 않았다는 뜻이 됩니다. 필요성도 정당성도 없는 위법한 물리력이었던 것입니다.

3) 사건 이후 연락 내용의 활용

가해자는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끊임없이 연락을 보냈습니다. 그 내용에는 자신이 피해자의 신체에 손을 대었고 그 이상으로 나아가려 하였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취지의 표현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과를 명분으로 보낸 연락이 오히려 자신의 행위를 자인하는 정황이 된 것입니다. 변호인은 이 연락 내용을 정리하여 가해자 진술의 허구성을 드러냈습니다.

4) 피해자의 정신적 문제 주장에 대한 반박

가해자는 피해자가 정신과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음주하여 그 부작용으로 이상 행동을 보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가해자 본인도 피해자가 약을 복용하는 모습을 직접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다니던 의료기관의 소견서를 확보하여, 피해자가 복용한 약이 통상적인 사용 용량보다 오히려 적은 편이고 알코올과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성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밝혔습니다.

5) 피해자 진술에 대한 부당한 탄핵의 차단

가해자 측은 피해자 진술 중 일부에 관하여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으므로 허위라는 취지로 신빙성을 다투었습니다. 변호인은 해당 진술에 부합하는 객관적 기록을 직접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수사기록에 편철되지 않은 자료가 있었을 뿐, 피해자의 진술은 처음부터 사실이었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6) 사건 이후의 태도에 관한 엄벌 사유 정리

가해자는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수사기관의 거듭된 경고에도 피해자를 향한 연락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사후 정황이 반성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엄벌이 필요한 사정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한편 이 사건에서는 재판장이 직접 피고인신문을 진행하며 사건의 의문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재판부가 어떤 지점을 규명하고자 하는지에 착안하여 그 쟁점에 정면으로 답하는 방향으로 의견서를 준비하였고, 서면의 내용뿐 아니라 제출 시기까지 조율하였습니다.

Ⅳ. 결과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가해자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해자에게 실형이 선고되었고, 판결 선고와 동시에 법정구속되었습니다.

판결에는 가해자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이상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취지가 담겼습니다.

가해자가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였음에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지켜내고 사건의 실체를 밝힌 결과입니다.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며 오히려 피해자를 가해자로 몰아세우는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홀로 진실을 다투는 과정 자체가 또 하나의 부담이 됩니다. 증인신문을 함께 준비하고 재판부가 규명하려는 쟁점에 맞추어 적시에 의견서를 제출하며 가해자 진술의 모순을 끝까지 다투는 조력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