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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을 받은 직후에 굳어지는 판단들 경찰서에서 걸려온 전화를 가족이 먼저 받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당사자가 자리에 없어 대신 통화하게 되고, 죄명과 출석 요구 사실만 전해 듣습니다. 그 통화만으로는 고소인이 무엇을 어떤 순서로 진술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강제추행의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이지만, 형량의 폭을 찾아보는 일이 그 시점에 가장 급한 작업은 … 더 읽기

고소장을 접수하거나 신고를 마치고 나면, 사건은 당사자의 손을 떠나 수사기관의 일정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피해를 입은 사람 입장에서는 앞으로 무엇이 진행되는지, 어떤 순서로 연락이 오는지가 먼저 궁금해집니다. 절차를 안내받았다고 해도 한 번의 설명으로 전부 기억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는 조사 일정이 잡히고 나서야 준비할 것들이 하나씩 떠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 절차는 피의자를 대상으로 설계되어 있고, 피해자는 그 … 더 읽기

신고 여부를 정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절차를 시작하는 것과 절차에 쓰일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은 별개의 작업이고, 뒤엣것은 마음을 정하기 전에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확인 가능한 기록은 줄어들고 기억의 세부도 흐려집니다. 정리를 먼저 해두면 이후 어떤 선택을 하든 출발점이 달라집니다. 시간 순으로 사실관계를 적어두는 방법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작업은 겪은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