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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를 입은 뒤 가해자 측이 먼저 합의를 제안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직 고소하기 전이라면 응할지 말지, 응한다면 어떤 조건으로 할지를 스스로 정해야 하는 위치에 놓입니다. 합의금에는 법에 적힌 산정표가 없고, 같은 죄명이어도 사안마다 오가는 금액의 폭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금액을 따지기 이전에 확인할 항목이 먼저 정리되어야 판단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협의에 응할지 판단하는 기준 제안이 … 더 읽기

불기소 통지를 받은 뒤의 선택 검찰이 사건을 불기소로 종결하면 고소인에게는 처분 결과 통지가 송달됩니다. 통지서에는 처분의 종류와 사유가 짧게 적혀 있을 뿐이어서, 수사기관이 어느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는지는 그 한 줄만으로 가늠되지 않습니다. 혐의없음이라는 표기가 곧 신고 내용이 허위로 판단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피해를 신고한 쪽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게 되는 것은 사유 란에 적힌 문구의 성질입니다. 혐의없음은 … 더 읽기

조사가 끝난 뒤 송치까지의 공백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 사건은 한동안 조용해집니다. 담당 수사관이 추가 연락을 하지 않는 기간이 몇 주에서 몇 달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전력이 없는 당사자는 이 침묵을 사건이 가볍게 처리되는 신호로 읽기도 합니다. 실제로는 수사기관이 조사 내용을 검토하고 의견을 정리하는 시간이며, 그 사이에 제출된 자료가 송치 의견에 반영되는 구간입니다. 이 기간에 당사자가 … 더 읽기

공소사실이 몇 문장으로 좁혀지는 과정 기소가 이루어지면 사건은 공소장에 적힌 짧은 서술로 압축됩니다. 일시와 장소,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경위, 문제가 된 행위가 몇 줄로 고정되고, 공판에서의 심리는 그 문장이 증거로 뒷받침되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으로 진행됩니다. 수사 단계에서 오갔던 이야기 가운데 공소장에 들어오지 못한 부분은 직접적인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변론의 출발점이 공소사실의 문구를 한 줄씩 … 더 읽기

성적인 촬영물을 가지고 있다는 말과 함께 요구가 따라붙는 순간부터, 피해를 입은 쪽은 신고 여부를 정하기 전에 이미 여러 판단을 떠안게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등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한 행위에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유포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유포하겠다는 뜻을 전달해 공포심을 일으킨 단계에서 … 더 읽기

임의제출과 압수가 갈라지는 지점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는 소식을 가족이 먼저 전해 듣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출석 요구와 함께 휴대전화를 가지고 오라는 안내가 붙으면, 집 안에서는 그 말의 뜻부터 막힙니다. 기기를 건네는 행위에는 임의제출과 압수라는 두 갈래가 있고, 둘은 이름만 다른 것이 아니라 뒤따르는 권한의 범위가 다릅니다. 조사 일정이 잡히기 전에 이 차이를 정리해 … 더 읽기

처분의 종류에 따라 남는 기록이 갈립니다 불기소와 기소유예가 남기는 자료의 차이 합의가 끝났다는 사실만으로 사건의 흔적이 모두 사라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처분을 내렸는지에 따라 남는 자료의 종류와 보존 기간이 달라집니다. 혐의없음으로 끝난 사건과 기소유예로 종결된 사건은 재판을 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슷해 보이지만, 수사경력자료에 기재되는 내용이 서로 다릅니다. 피해를 입은 쪽에서 합의 조건을 검토할 때 … 더 읽기

처분 통지를 받은 뒤 확인하게 되는 내용 강제추행 사건을 고소한 뒤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통지를 받으면, 많은 피해자가 가장 먼저 처벌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궁금해합니다. 기소유예는 재판에 넘기지 않는다는 결정이지만,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검사가 범죄의 성립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여러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 처분이라는 점이 출발점입니다. 통지서에 적힌 한두 줄의 … 더 읽기

신고를 접수한 뒤 처음 이루어지는 절차 신고가 접수되면 사건은 담당 부서로 배당되고 조사 일정이 정해집니다. 접수 창구에서 곧바로 긴 진술을 받는 경우도 있고, 경위만 간단히 적어 둔 뒤 날을 다시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신고인이 하게 되는 첫 진술이 사건의 골격을 만들기 때문에, 조사에 앞서 기억을 정리해 두는 작업이 이후 절차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 더 읽기

번복이 곧 거짓으로 읽히지 않는 이유 조사를 한 차례 마친 뒤 자신이 말한 내용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날짜를 잘못 기억했거나, 대화가 이루어진 순서를 뒤바꿔 말했거나, 상대의 나이를 언제 알게 되었는지에 관한 설명이 실제와 어긋나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진술을 고치면 수사기관이 나머지 말까지 믿지 않게 된다는 생각 때문에 정정을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