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고소 전 합의 3천만 원 사례

Ⅰ.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강제추행 피해자로서, 강창효 변호사가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으로 조력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2022년 사업상 만난 상대방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사업 관계를 고려하여 문제 삼지 못하였고, 그로부터 3년의 시간이 지난 뒤에야 사건을 정리하기로 결심하고 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의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충분한 상담을 거친 뒤, 고소가 아닌 합의의 방향으로 사건을 풀어가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가해자 측에 내용증명과 문자를 보내 합의 의사를 타진하였습니다.

Ⅱ. 사건 쟁점

핵심 쟁점은 합의서를 어떻게 설계하는가였습니다.

고소 전 합의에서 합의서는 단순한 사과문이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법적으로 확정하는 문서입니다. 어떤 조항을 두는지에 따라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도 있고, 반대로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가장 위험한 구조는 처벌불원 의사가 아무런 조건 없이 기재되어 있는데 합의금은 분납으로 정해지는 경우입니다. 가해자가 1회분만 지급하고 나머지 이행을 미루더라도, 피해자는 이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한 상태가 되어 이행을 강제할 수단을 잃게 됩니다. 합의금의 액수 못지않게 지급 조건과 처벌불원 의사의 효력 발생 시점을 어떻게 연동시키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Ⅲ. 강창효 변호사의 조력

1) 피해자를 보호하는 합의서 조항의 설계

변호인은 합의 이후 분쟁이 재발하지 않도록 합의서에 다음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첫째, 가해자가 해당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는 문구를 두었습니다. 특정 일시에 피해자에 대하여 강제추행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한다는 취지를 명시하는 방식입니다. 둘째, 합의금의 액수뿐 아니라 지급 시기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였습니다. 일시불인지 분납인지, 분납이라면 횟수와 기한은 어떠한지, 어느 계좌로 입금하는지를 모두 기재합니다. 이 부분이 모호하면 가해자가 지급을 미루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셋째,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합의금이 완납된 이후에 효력이 발생하도록 정하였습니다. 가해자가 고소 전 합의를 원하는 가장 큰 이유가 처벌불원이므로, 이를 지급 완료와 연동시키는 것이 피해자에게 가장 강력한 안전장치가 됩니다. 넷째, 본 합의와 관련하여 쌍방이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두어 합의 이후의 분쟁을 차단하였습니다.

다섯째, 비밀유지 조항을 두었습니다. 합의의 존재와 내용, 사건 경위를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며, 위반 시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한다는 제재까지 함께 정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사건 내용이 외부로 알려지면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 측에 더 절실한 조항입니다. 여섯째, 합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처벌불원 의사가 철회된다는 내용과 위약벌 조항을 두어, 합의서가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구속력을 갖는 문서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2) 녹음 파일의 존재만을 알리는 접근

의뢰인이 보유한 녹음 파일은 이 사건의 가장 강력한 자료였으나, 변호인은 그 내용을 가해자 측에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내용증명에는 사건 당일의 정황이 객관적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점만 언급하였습니다. 자료의 구체적 내용을 알지 못하는 상태가 가해자로 하여금 합의 협의에 응하게 만든 동력이 되었습니다.

3) 무응답 국면에서의 기한 설정

내용증명 발송 이후 가해자 측은 한동안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고소 전 합의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상황으로, 시간을 끌며 피해자가 포기하기를 기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변호인은 일정 기한 내에 응답이 없으면 고소 절차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의뢰인에게 미리 설명하고, 가해자 측에도 동일한 기한을 서면으로 통보하였습니다. 가해자는 기한 직전에 변호사를 선임하고 합의 의사를 밝혀 왔습니다.

4) 의뢰인이 원하는 바에 맞춘 협상

가해자 측 변호사와의 협의가 시작된 뒤에도 합의금 액수와 혐의 인정 문구의 구체성을 두고 입장 차이가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매 단계 진행 상황을 의뢰인과 공유하며 의뢰인이 원하는 바를 확인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가장 원한 것은 금액보다도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명확히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합의서의 혐의 인정 문구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데 집중하였고, 가해자 측이 이를 수용하면서 합의가 마무리되었습니다.

Ⅳ. 결과

이 사건은 고소 없이 합의금 3,000만 원에 종결되었습니다. 가해자는 합의서에서 강제추행 행위를 명확히 인정하였고, 합의금은 일시불로 지급되었습니다.

처벌불원 의사는 합의금 입금이 확인된 이후에 효력이 발생하도록 설계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금전적으로 불이익을 입을 위험은 없었습니다.

고소를 진행하였다면 반복적인 진술과 수사기관 출석, 재판 과정에서의 심리적 소모를 감내하여야 했을 사안입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고려하는 상황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가해자 측이 보내온 합의서에 그대로 서명하거나 금액에만 초점을 맞추어 혼자 판단하는 것입니다. 고소 전 합의는 피해 회복의 경로가 될 수 있으나, 합의서가 잘못 설계되면 또 다른 분쟁의 출발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