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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인권과 세계경제(지하경제) 중심, 통일한국을 준비하기 위한 국가미래학_
“DMZ 통일경제특구, 유엔 세계재활기구 유치위원회” 설치의 건
2012.12.19.
제출자: 유엔 세계재활기구
- 목 차 -
Ⅰ. 국가경제 방향제시.
Ⅱ. 국가경제론인프라구조 대전환.
Ⅲ. 지하경제 대책에 대한 총괄해법_세계경제(지하경제) 국정통합시스템 구성.
Ⅰ. 국가경제 방향제시.
국가산업경제지향성은 군산복합체+재활과학+국제금융산업의 뿌리인 국방경제로부터,
산업경제구조개선은 장애인을 위한 재활과학산업을 통해 축적된 재활과학기술을 재활산업(RT)과 4T<정보기술(IT), 생명공학(BT), 환경 및 극미세기술(NT)> 등과 연계된 복지경제로부터,
국가산업적 통일경제구도는 통일비용 및 이와 관련된 제반 군축산업경제의 기초인 인프라경제로부터 성립되며,
이는 곧,
국방경제•복지경제•통일경제•인프라경제의 사위(4.1)일체로써,
국가산업적 통일경제의 근원을 정의하며 이를 구현하는데서 비롯됩니다.
특히 이를 골간으로
지구환경보존을 위한 환태평양시대의 개막으로부터,
한반도 비무장지대를 유엔과 연계된 세계금융특수지구로 편성하여 동북아중심물류시대의 개막으로부터,
세계 인권국가의 초석마련과 국가적 위상제고는 물론이고,
세계경제중심국가로 도약의 계기가 정립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드높여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이 전제된 한반도통일시대의 개막으로부터
성립되며,
이는 곧,
환태평양시대의 개막,
동북아중심물류시대의 개막,
한반도통일시대의 개막의 삼위일체로써,
국가미래 산업의 근원을 정의하며, 이를 구현하는데서 비롯됩니다.
가. 국가경제의 경쟁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재활과학의 육성입니다.
유엔 세계재활기구의 유치는
대한민국의 장애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장애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다 나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과학적인 연구와 노력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재활과학은
재활이라는 사회 가치적인 특성과
과학이라는 기술적 결합이 낳은 결과물로서
양면성이 존재합니다.
첫째,
재활과학의 발전으로 인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권리를 확보하는데 있어서
정책적으로 보다 용이하게 만들어 줍니다.
둘째,
재활과학은
장애인의 손상된 기능을 회복시키는 역할뿐만 아니라,
그 기술이 생체공학•항공우주공학•정보처리공학 등
최첨단 미래 산업분야의 근간이 되는 기술이 됩니다.
유엔 세계재활기구의 유치를 통해
장애인에게는 인권 및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보장하고,
나가서는 재활과학 기술의 발전을 통해
자국의 기술력 및 경쟁력을 크게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21세기는 정보와 기술력의 경쟁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활과학은
바로 이런 정보와 기술력의 집합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활과학 분야에 국가적인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때이며,
이것은 시대적인 요구인 동시에 국가적 소명이라 할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맞이한 현 시점에서 역사적 조명은_
첫째,
사회의 그늘에 가려진 장애인의 인권을 신장시키고,
둘째,
재활과학 분야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기술력을 연계시켜,
자국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유엔 세계재활기구의 유치는
최첨단 과학시대를 지향하고,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절대 필요한 요구사항일 것입니다.
21세기는 장애인들이 장애를 극복하고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시작된 재활과학이
세계평화와 인류의 복지 및 통합을 위한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Ⅱ. 국가경제론인프라구조 대전환
과거 산업의 발전과 노동의 능력이 그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했다면
이제는 급속한 세계정세의 변화와 과학의 발전으로 인해
고도의 지식과 첨단화된 기술이 그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게 되었습니다.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고도의 지식과 첨단화된 기술이
바로 재활과학 속에 집약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요선진국들은
재활과학기술을 장애인을 위한 복지정책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재활과학기술을 통해
항공우주산업•정보처리공학•생체공학•의료공학 등에 응용되고 실용화 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막강한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재활과학 분야의 중요성이
전혀 부각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세계 각국의 소외된 계층과 세계장애인인권
그리고 재활과학(RS) 산업으로 부터 생성되는
세계복지경제가 결합된
국제협약의 범세계적 복지경제 프로젝트를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세계장애인의 복지경제와 재활과학 산업기술이 연계된
1백만 일자리 창출에 국가미래가 달려있습니다.
그동안 언급해온 복지와 경제를 통해
지하경제 양성화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복지와 경제, 그리고 지하경제 양성화는
세계장애인복지경제 정책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세계장애인인권과 세계 복지경제를 통해
한반도 안정과 미래성장의 핵심과제는_
新복지경제의 함축된 정의는
복지가 단순한 분배의 소비성 개념이 아닌,
성장과 재투자의 순환이 가능한 복지경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기존의 복지정책을 전면 제도혁명을 제시함으로써,
세계 각국마다 新복지경제국가론을 추구해야 합니다.
세계장애인복지 정의와 세계인권신장에 대한,
실천적 복지경제구현을 위하여
유엔 세계재활기구는
6단계 실천방안을 제시하며
실현에 옮기고 있습니다.
[1단계]
“인류의 미래를 위해
세계장애인의 인권신장 및 세계장애인복지에 대한
신사고의 혁명적 대전환이 요구되는 시대적 상황입니다.”
[2단계]
“21세기 과학은 최첨단 재활과학 산업의 시대입니다.
오늘날의 유엔의 의미는
소수의 강대국의 지배논리에 의한
정치적 이념으로부터 탈피하여
인류가 성취해야할 글로벌차원에서
공동의 선의 이념으로 지향되어야 합니다.”
[3단계]
“2006년12월13일.
유엔총회에서 결의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준수하며,
유엔 세계재활기구(WRO)의 유엔조직을
한국 파주<Sub 유엔위성도시_세계재활은행(WRB) 및 재활과학 실리콘밸리>에 유치토록 하여,
세계 각국의 소외된 계층과 세계장애인인권
그리고 재활과학(RS) 산업으로부터 생성되는
세계복지경제가 결합된 국제협약의
범세계적 복지경제 프로젝트를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세계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서는
국제금융시스템 인프라 프로그램 운영이 절대적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세계재활은행(WRB) 설립이 필히 요구됩니다.
[4단계]
“인간의 손과 발을 대신하여
로봇•무인우주탐사선•심해잠수함•컴퓨터•음성인식장치•비디오 등은
미국 등 선진국들의 국방획득부분에 대한
실리콘밸리에서 창출되는 국방과학 분야는
모두 최첨단 재활과학에서 비롯된 성과물입니다.
이미 주요선진국에서는
이러한 재활과학의 중요성이 일찍이 부각되었고,
재활과학기술의 육성을 통해
인류 미래를 위한 우주 천체계 탐사분야는 물론이고,
세계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보다 구체적인
세계장애인정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재활과학기술의 응용으로
세계 각국들의 국가산업경제의 중추적 아젠다인
재활과학 산업으로 부터 파생되는
최첨단우주과학 및 생명공학의
4T[정보기술(IT)+생명공학(BT)+환경 및 극미세기술(NT)] 등과 연계된
범세계적 협력방안의 연대를 통해
세계 각국의 국가기반산업인 실리콘밸리를 형성하게 함으로써,
공동의 선을 지향한
고부가가치의 복지경제 경쟁력이 창출되어야 합니다.”
[5단계]
“세계무대에서 장애인의 인권신장과 권익보호를 통해
인간의 존엄성이 보호되고,
이와 함께
세계평화와 인류의 복지에 대한
통합기능을 부연됨으로써,
유엔 세계재활기구의 헌장에 참여하는
각국마다 복지경제 국가로써
국가신인도가 선진화될 것입니다.”
[6단계]
“향후 급작스럽게 닥쳐올 한반도통일과
동반된 제3차 세계대전이라는 징후가 예견되고 있는
한반도전쟁 발발 시
한국 파주<Sub 유엔위성도시_세계재활은행(WRB) 및 재활과학 실리콘밸리>에 유치한
유엔 세계재활기구(WRO)의 세계재활은행(WRB)이라는
유엔조직의 존재가치는
외침으로부터 1차 외기권방어체제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뿐 아니라,
198개국의 다양한 국제금융산업(세계재활복권)과 연계하여
세계적 복지금융 아젠다로 격상시켜
세계금융이 유연하게 통합운영 될 수 있는
세계복지경제 인프라로 구축되어져 나갈 것입니다.”
결론:
DMZ 통일경제특구 입법화를 통해
유엔 세계재활기구(UN WRO)가 유치되어야 합니다.
이는 곧,
유엔도시(UN CITY)가 조성됨을 의미합니다.
유엔도시(UN CITY)에는
우선적으로
유엔 세계재활기구(UN WRO) 총괄본부와
세계재활과학연구단지(WRISK),
그리고 세계재활은행(WRB)이
들어설 것입니다.
세계장애인인권과
세계복지경제를 통해,
DMZ 통일경제특구에 유엔 세계재활기구(UN WRO)를 유치함으로써,
한반도 안정은 물론이고,
미래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세계장애인과 연계된 첨단재활과학이
국가산업으로 활성화가 되어,
온 국민 모두가 하나로 결집될 수 있는
실리콘벨리로 탈바꿈된 유엔도시가 탄생될 것입니다.
Ⅲ. 지하경제 대책에 대한 총괄해법
세계경제(지하경제) 국정통합시스템 구성.
A. 유엔 세계재활기구 유치(전제)
☞세계재활은행(WRB_IMF/BG운영시스템) 설치.
☞세계재활과학연구단지(WRISK) 조성.
☞UN WRO CITY (유엔 세계재활기구 & 유엔도시) 조성.
☞세계재활과학연구단지(WRISK) 조성.
☞UN IMO 국제항해 선박위치 추적(LRIT)센터 조성.
☞UN ESCAP_아시아횡단철도(TAR_Trans-Asian Network)의 국제철도정비역 조성.
☞남북통일의 게이트.
B. 국정통합시스템 구성
세계 인권과 세계경제(지하경제)를 통해,
☞국방해외프로젝트금융시스템(OPFs)의 대외군사판매(FMS)지원과 적정국방비 결정요인.
☞국가대외채무 전액변제.
☞복지기금 확보.
☞통일조성(통일세)기금 확보
☞국가산업 발전기금 확보
新복지경제의 함축된 정의는
복지가 단순한 분배의 소비성 개념이 아닌,
성장과 재투자의 순환이 가능한 복지경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기존의 복지정책을 전면 제도혁명을 제시함으로써,
세계 각국마다 新복지경제국가론을 추구해야 합니다.
☞국가산업구조, 최첨단산업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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